5년 동안 공공주택 240만호 풀린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기준, 전체 가구 수의 1/3인 700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달라지는 것들

먼저, 2025년까지 장기임대주택을 240만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총 주택의 10%가 넘는 숫자입니다. 이르면 내년 중 공급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공주택이 공급됩니다. 앞으로 정부 주도 신도시 개발은 주로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이 될 것이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구, 국민, 행복 등으로 나뉜 이름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됐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 역시 차별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료가 시세의 35% 수준이었는데요. 이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져서 소득이 비교적 높은 가구는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중위소득 130%(3인 가구 월 503만원 이하, 1인 가구 월 228만원 이하) 이하 가구로 넓어집니다.

청년주택도 21만호에서 35만호로 늘었고, 민간의 공유주택을 활성화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협력하겠다는 것인데요. 특히 셰어하우스 같은 공유주택을 활용한다고 하네요.

대폭 완화된 신혼부부 요건

또 아이돌봄 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2025년까지 40만호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기준은 완화됐습니다. 과거에는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부부만 해당됐는데, 앞으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신혼부부로 보기로 했습니다.

고령∙저소득층 460만가구에 주거 지원

고령∙저소득층 460만가구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460만호 중 공공주택은 232만호이고요. 96만호는 금융 지원을 받고, 또 다른 130만호는 주거 급여를 받게 됩니다. 주거 급여는 월 약 39~44만원 정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주거 복지는 크게 강화됐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시장의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거복지로드맵 계획대로라면 2025년엔 전체 임대주택의 3~40%가 공공임대주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잘 참고하시어, 주거 전략에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상욱의 부동산 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