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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사회 2050년에서 보내온 경고(2019.03.12)
    경제 2020. 3. 20. 11:52

    30년 뒤 우리의 젊은이 들이 동남아에서 식당서빙, 마사지사, 건설현장 노동자로 전락하는 일이 발행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가 된다면,,,,, 오마이 갓




    미세먼지·오존과 전쟁...30년 뒤 거리엔 우주인 헬멧 등장

    원전 23기 → 10기, 석탄발전 늘려 에너지 역주행

    “인구 빨아들이는 수도권...60% 몰려든다”

    “유전자 치료 한국서 막혀…과학자도 환자도 중국 간다”

    “달 착륙은커녕…한국형 우주발사체 만들어놓고 놀릴 판”

    “한국 세계 1위였던 반도체·OLED, 중국이 추월했다”

    미·중 사이서 등 터지는 한국, 항모 가진 일본에도 치인다

    인생 150세 시대... 잘못되면 극소수만 영생 ‘수명 양극화

    비혼·무자식·대량실업…30년 뒤엔 각자도생 ‘배그 사회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Homo homini lupus)’라고 일갈한 

                토마스 홉스(1588~1679년)의 말이 떠오릅니다.’

    “김정은, 30년 뒤에도 권력 유지…국가자본주의 선택”

     한국 저성장·중산층 붕괴…이대로 가면 동남아에도 밀린다

    “이념·소득 양극화…30년 뒤엔 분노의 거리정치 일상화”

    “30년 뒤 한반도, 수량·수질 모두 악화된 물 부족 국가”



    국회미래연구원·중앙일보 공동기획 ‘2050년에서 보내온 경고’

    내용을 요약해서 공유한다.

    현재 변화없이 우리 정치, 경제, 사회가 진행된 다면 2050년에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

    특히, 정치가 변화해야 한다. 정치력이 가장 낮은 수준이지 않나 싶다.

    그리스 오스트렐리아 등 유럽나라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자면

    우리는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냥 퍼주기 식, 공짜 개념은 국민들이 개, 돼지 처럼 길들려져 시장경제 체제에 

    살아 남지 못하게 한다. 영원한 딸랑이로 전락해 버린다.

    삼류 인생으로, 길거리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8월 서울 온도 43도까지 올라
    헬멧, 냉방·호흡기 보호용으로
    탄소제로 사회로 과감한 전환
    도시 녹지와 공원 면적 더 늘려야


    탈원전 속 태양광 풍력 쉽지 않아
    친환경 에너지 공급 어려움 직면
    원가 반영 전기요금 현실화하고
    재생에너지 유통, 시장에 맡겨야


    GTX가 되레 수도권 확장 가속화

    지방은 인구감소·고령화로 몰락

    인구 분산과 지역균형 발전 세상 돼야

    인구감소 시대 오면 어려움 더 커져



        정책 대안으로 

        ▶한국의 생명공학 연구와 치료에 대한 법적 규제를 미국ㆍ일본 등 글로벌 

          수준으로 맞추고 

       ▶과학기술의 남용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국가 중심의 합의기구를 설치하며

       ▶이후의 규제는 ‘금지한다고 규정되지 않는 모든 행위에 대해 허용해주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도입 등을 제시



    로켓기술 민간 이양 뒤 도태 예상
    스페이스X 등에 가격경쟁력 밀려
    ‘한국판 NASA’ 우주청 신설하고
    달기지 등 국제 프로젝트 동참을

    한국 우주과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정치권과 관료

    알만하면 떠나 버리는 한국 우주 관료들

    지속적 우주정책 위해 우주청 설립해야


    기술혁신·규제개혁 못하면
    글로벌기업 하청업체 될 우려
    SW 인력 양성이 미래 승부 좌우
    현재 중국 연 74만, 한국 1만 배출

    균열 조짐 보이는 'IT강국 코리아'

    30년 뒤 한국, 글로벌 IT기업의 생산기지로 전락    

    2050년 세계는 자율주행·인공지능의 세상

    국제정치 30년 뒤 어떻게 변할까
    중국 성장 둔화로 미국 패권 유지
    일본 중심 CPTPP 영향력 커질 듯
    한·중·일 FTA 맺어 경협 늘리고
    다자체제로 안보 리스크 줄여야


    인간+기계 ‘트랜스 휴먼’ 등장
    뇌 속 정보 데이터화 가능해져
    AI와 결합 하이브리드 두뇌 실현
    생각만으로 조종 아바타 현실화
    과학기술이 탐욕에 악용될 경우
    극단적 불평등 신계급사회 위험
    공동체 위한 사회적 합의체 필요



    한국 인구·사회 어떻게 변하나
    출산율 0.8 이하 전통 가족 붕괴
    AI 상용화, 2033년 직업 47% 사라져
    생존 우선, 극단적 개인주의 팽배
    “협업 능력 키울 교육 도입하고
    1인가구·비혼동거 지원 늘려야”


    북한 체제 어떻게 바뀔까
    북핵 장기적으로 김정은에 부담
    개혁·개방 통한 경제발전 꾀할 듯
    통치자·엘리트 공동운명체 결속
    독재 아닌 당·정·군 협력체제 예상


    경제성장률 1.3%까지 추락 우려
    베트남·인도·방글라데시는 5%
    “4차 산업혁명 막는 규제 풀고
    중산층 포함 보편적 복지해야”




    한국 정치·행정 어떻게 변할까
    진보·보수 양당구도로 치우치면
    경제불평등, 이념갈등 확대 우려
    “소수자·중도 목소리 담아내게
    의원 다양성 확대할 제도 필요”


    식량·수자원 어떻게 될까
    비는 내리는데 물은 부족
    기후변화로 폭우·가뭄 반복
    지역적 강수량 편차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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