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국가 안보: 미국의 NSM 발표와 글로벌 기술 경쟁

지난 10월 24일,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AI 활용 전략의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국가 안보 메모랜덤(NSM)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AI 기술이 국가 안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이를 활용한 군사, 경제, 기술적 우위 확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발표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AI가 차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패권 다툼 속에서 미국이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NSM이란 무엇인가?

국가 안보 메모랜덤(NSM)은 AI 기술이 국가 안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한 문서입니다. NSM은 연방 기관들이 AI 전담 부서를 설립하고 AI 최고 책임자(Chief AI Officer)를 임명하여 조직 전반에 AI 기술을 통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문서는 AI 기술을 단순히 혁신적 도구로 보는 것을 넘어, 필수적 안보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NSM은 또한 AI의 개발 및 적용에서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적 협력과 경쟁을 통해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AI가 국가 간 기술 경쟁에서 단순한 도구가 아닌 전략적 우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NSM의 주요 내용

연방 기관의 AI 최고 책임자 지정

NSM은 모든 주요 연방 기관에서 AI 전담 부서를 설립하고, AI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AI 기술을 활용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 간 AI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 주요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AI를 활용한 정책 수립 및 실행 방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한 군사 및 정보 강화

군사적 관점에서 NSM은 AI가 사이버 보안, 방첩 활동, 정찰 및 군사 작전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AI는 적의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위협 대응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여 군사 전략을 최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AI를 통해 중국과 같은 적대국의 기술적 도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중국의 AI 기술 역량과 전략

중국은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주요 요소인 반도체, 알고리즘,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신속히 발전시키며,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인 SMIC는 7나노미터 칩 생산 능력을 확보하며, AI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서방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통한 강력한 컴퓨팅 파워와 독자적인 AI 알고리즘 개발로 글로벌 AI 경쟁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응 전략

이에 대응해 미국은 AI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고, 동맹국들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 개선을 통해 중국의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원 접근을 차단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AI 기술의 국제적 리더십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

반도체와 국가 안보의 연결고리

현대 AI 기술은 고성능 반도체 칩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하드웨어로,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NSM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보호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의 역할

엔비디아, AMD, 구글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및 AI 기술 기업은 국가 안보 전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첨단 AI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미국의 기술 우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개발에서의 민관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독자가 실천할 수 있는 팁

AI 산업에서 기회 찾기

AI와 관련된 기술이나 서비스의 창출 기회를 모색하세요. 특히, 반도체와 같은 하드웨어 기술, 데이터 분석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유망합니다.

글로벌 기술 흐름 이해하기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 구도를 분석하고, 이로 인해 생성되는 글로벌 기술 흐름을 이해하세요. 이러한 이해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 인식

AI 기술의 발전은 데이터 보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므로, 데이터 보호 및 보안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각정리

AI는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닌, 국가의 경제, 군사, 그리고 안보 전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의 NSM 발표는 AI가 국가 안보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AI 기술과 관련된 기회와 도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 모두가 이러한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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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A >

1. 연방 기관의 AI 최고 책임자(Chief AI Officer) 임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떤 기관들이 이미 이 직책을 신설하고 임명을 완료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 AI 최고 책임자(CAIO) 임명 현황: 제가 2024년 4월까지의 정보만 알고 있어 현재까지의 정확한 임명 현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책이 2023년 10월에 발표된 후 각 기관들이 점진적으로 도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임명 현황은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중국의 SMIC가 7나노미터 칩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고 언급하셨는데, 이는 미국의 제재를 어떻게 우회했는지, 그리고 실제 양산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SMIC의 7나노미터 칩 생산: SMIC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산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7나노미터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첨단 EUV 장비 없이 달성한 것으로, 양산 수율이나 성능 면에서는 TSMC나 삼성전자의 동일 공정 대비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확한 양산 능력에 대해서는 기업의 기밀 사항이라 공개된 데이터가 제한적입니다.

 

3. 민관 파트너십 측면에서,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기업들과 정부 간의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나 이니셔티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관 파트너십 프로젝트: 제가 알고 있는 주요 협력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엔비디아는 국방부와 AI 슈퍼컴퓨터 개발 협력
• 구글은 군사용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참여
• 여러 기업들이 CHIPS Act 지원을 통한 반도체 공장 설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