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신분 인증, 모바일 신분증

[신분증]

1. 신분증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증명 및 본인 확인을 하는 문서로써, 소지한 사람과 신분증의 정보가 일치 시 소지한 사람의 신분을 보증하는 증명서로 쓰입니다.

 

2. 신분증에는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소지자가 동일한 인물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이 들어갑니다.

그 외 신분에 종류에 따른 등록번호와 발급기관, 발급일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 대한민국에서 신분증이 필요한 상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A. 공공업무에 대한 조회, 발급, 요청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B. 은행 및 기타 금융 업무 시 금융실명제로 인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C. 운전면허, 수능, 국가 고시 및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공인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D. 술, 담배, 성인물 등 성인만 구매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 구매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 국제선 및 국내선에 대해 비행기 이용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이처럼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통한 보증이 필수입니다.

그에 따른 신분증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며, 분실 및 위조 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국가에서도 범죄에 악용될 시 엄격하게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카드 자체로도 어느정도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나, 플라스틱 실물 카드 자체의 소지 불편, 위 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특히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점으로 인해 신분증 개선을 고민하게 되었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1. 디지털 플랫폼 정부란 국가가 기존 프로세스에서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정부와 민간의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에 편리성과 맞춤 제공을 도모하는 정부입니다.

2. 추진 방안으로는 공공서비스 오프라인 à 온라인 전환, 각 기관별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 공공데이터 공유, AI 서비스 구축, 디지털 인증 및 지갑 등이 있습니다.

 

3.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 인증 및 지갑의 일환으로 아래의 경과를 거쳐 진행하였습니다.

A. ’19.10,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수립(’19.10, 국무회의)

-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확대 추진

B. ’20.6,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수립(’20.6, 국무회의)

- 국민들이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를 보다 빨리 누릴 수 있도록 ‘모바일 공무원증’ 우선 도입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조기 추진 결정

C. ’21.1,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 국민대상 발급에 앞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 및 편의성 검증‧보완

D. ’22.1, 국민대상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

- 서울 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14개 연계경찰서 포함) 발급 개시

※ ’22.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 발급

 

4. 현재는 주민등록증 또한 모바일 신분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과 공공•금융기관 등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1. 모바일 신분증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비 편의성•안정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화된 신분증을 도입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및 인증 원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A. 개인이 발급기관에 모바일 신분증을 신청하면, 발급기관은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면서 관련 정보를 암호화하여 블록체인으로 저장합니다.

B. 개인이 금융이나 공공에서 서비스 이용 시 제공자 측에서 신분 인증이 필요 시 신원 증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C. 요청자에게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을 제출하면 제공자는 제출된 신분증과 블록체인의 값을 비교하여 동일하다면 인증을 완료합니다.

 

3. 블록 체인이란 분산 컴퓨팅 기술로 사슬 형태의 무수히 연결되어 형성된 ‘블록’ 으로 구성된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을 말하며,

발급기관은 신분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합니다. 무수히 많은 블록에 데이터들이 분산 저장되어 있어서,

분산된 데이터에 대한 임의의 수정이나 누락, 위조가 어려우며 비트 코인에도 적용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4. 스마트폰 자체의 바이오 인증과 블록체인 기술이 합쳐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보다 강화된 보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또한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이 타인이 탈취, 습득할 수 있는 것에 대비 개인만이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디지털화 됨으로써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인증 또한 더욱 손쉽게 진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6. 오프라인에서도 금융, 공공, 국가고시 등에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기존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며 인증이 가능함으로써,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24 및PASS 등의 앱에서 발급 및 인증이 가능합니다.

 

참고> https://www.mois.go.kr/frt/sub/a06/b04/mobileId/screen.do